파산 직전인데 거액 수임료?…"채무자 부담 더는 도산AI 등 확대해야"

[MT리포트]주가 고공시대 어두운 그늘 '파산' ⑥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올해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주식시장이 1만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되다.

파산 급증의 현장을 둘러보고 늘어난 파산 신청을 감당하기 위한 사법부의 제도 개선 방향을 짚는다.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자 법원은 AI(인공지능) 신청서 작성 지원·도산사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도산 절차의 온라인·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채권자 집회 및 의결에 전자투표도 조만간 도입한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리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도산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예산 확보와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