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부금 축소 반대…단순한 재정 효율 문제 아냐”

속보=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본지 7월9일자 4면 등)하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했다.

협의회는 10일 세종시에 위치한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1조에 담긴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며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