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의정 공백…강제성 있는 안전장치 마련해야

[충청투데이 조현재 기자] 지방의회 원구성 파행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협상 결렬 이후 의회를 정상화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의장단 선출이 무산되더라도 이를 마무리할 기한이나 강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결국 의원의 정치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5일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최초 집회일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법 제57조 2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 지방의회 기본 조례에서도 의장단 선거는 총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