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대전시 본청 계약 70%가 수의계약... 제도개선 필요"

대전시 본청 계약 10건 중 7건이 공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용역 분야의 수의계약 비율은 91.2%에 달해, 사실상 경쟁입찰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5일 '2026년 대전광역시 수의계약 실태와 제도개선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전광역시의 수의계약 건수와 비율, 금액이 민선7기를 기점으로 구조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민선8기에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광역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과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민선7기 허태정 시장 재임 기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민선8기 이장우 시장 재임 기간인 2022년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의 본청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을 전수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상수도사업본부를 제외한 대전시 본청 계약이다.

분석 결과 민선7기에는 1만5164건, 민선8기에는 1만5715건의 수의계약이 확인됐다. 민선8기 본청 전체 계약 2만2452건 중 수의계약은 1만5715건으로 70.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경쟁 없이 행정기관이 단일 업체를 직접 지정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은 1만3278건으로 전체 수의계약의 84.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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