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책임지는 사람 없는 선관위…선관위원장 상임직으로"

[ the30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상임직에서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이른바 '선관위 개혁법' 발의를 예고하며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8일 SNS(소셜미디어)에 "선관위 개혁법 제3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의원은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 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독립된 헌법기관이면서도 그 수장이 상시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지 않는 구조는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그 결과 선관위 내부 출신이 주로 맡는 사무총장이 사실상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구조가 굳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