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응급' 앰뷸런스, GPS로 잡는다

응급의료 시행규칙 개정 운행기록 실시간 전송 의무화 10월부터 민간구급차 先시행 일반 처치료 3만→4만원 인상 주말·공휴일 등 할증요금 부과 구급차의 허위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GPS(위치확인시스템)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환자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송처치료를 12년 만에 인상하고 병원 대기요금을 신설한다.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차 내 의약품 구비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구급차의 관리·감독강화를 주문한 지 1년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