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형 집유…확정 시 국힘 397억원 반환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