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동의’ 할 수 없는 심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최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제주도정은 한결같이 같은 답을 내놓는다.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 판단은 제주도의회의 몫이라고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도의회 동의 여부가 사업의 존속을 가른다는 것이다.

얼핏 합리적으로 들리는 이 설명에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져 있다.

도의회에 안건이 올라가기 전까지, 그 어떤 단계에서도 '부동의'라는 결정은 애초에 나올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정작 마지막 관문이라는 도의회조차,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