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데이트 폭력 1호 사건, 광산서 조작…재수사하라"
ONP 요약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여러 범죄를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늘어나자, 정부는 경찰의 자율성을 높이려던 '자치경찰제' 정책을 일단 멈추고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경찰 조직의 자기보호 — 경찰이 위법한 지휘로 자신들의 과오를 감싸려 한 부패 행위를 검찰이 적발했다고 평가한다.
중도 성향:경찰 신뢰 위기 —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인해 자치경찰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관찰한다.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데이트 폭력 1호 사건' 당사자가 경찰을 향해 8년 전 사건 전면 재수사와 관련 경찰관의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사건 당사자 A씨는 21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는 이날 "장윤기 사건을 보며 지난 8년 동안 제기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8년 전 데이트폭력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던 경찰서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절차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제 사건 상대 여성이 전직 경찰서장의 딸이었다는 배경 등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결정적 증거가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관련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의 성과로 이용되면서 정상적인 삶을 보내지 못했다고도 했다.
A씨는 경찰을 향해 8년 전 사건 내용을 재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A씨는 "사건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즉각 재수사해달라. 사건을 기획·조작한 당시 수사팀과 권력이 유착했는지 전모를 밝혀달라"며 "국가인권위 결정과 관련 판결에서 제기된 사항을 재검토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달라"고했다.
그는 "재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 행위가 확인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경찰관들을 처벌해달라"며 "조직 내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 절차와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광주 데이트폭력 1호 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 광주 광산구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의 폭언과 욕설,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경찰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편파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A씨의 문제제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 조사 결과 경찰의 강압 수사와 위법한 증거 수집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도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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