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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3주기…정근식 "추모와 치유 공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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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를 기리는 3주기(7월 18일)를 앞두고, 17일 전국의 교사들이 모여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법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교육청도 보호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3년 전 법이 바뀐 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진보 성향:추모와 정책 대응 — 정근식 교육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안 발표 등 행정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제도적 해결을 추구.

중도 성향:입법 개선의 필요성 — 기존 교권보호법이 현장 개선에 부족하므로 추가 입법과 함께 실질적 현장 개선 방안을 모색.

보수 성향:악성 민원 근절과 교사 권리 회복 — 무분별한 신고·고소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3주기를 하루 앞두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한 분의 선생님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서울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생명과 헌신이 존중받는 추모와 치유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주기를 앞둔 지금도 교육감으로서 짊어진 책임감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2회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언급하며 "교원단체와 노조, 법률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을 어떻게 구분하고, 교육지원청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EM119 연계 체계의 운영 성과와 특이민원의 판단·종결·이첩 기준도 점검했다"며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와 SEM119를 중심으로 법률지원, 심리상담, 갈등조정, 긴급 현장 지원을 강화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2학기 개학에 맞춰 '서울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작동하며,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이 존중받는 학교에서 학생도 존중받는다"며 "기억을 실천으로 이어, 학교 공동체 모두가 상처 받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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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 앞두고 교원단체 집회, 입법 개선 요구

11건 · 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7월 18일)를 하루 앞둔 17일, 전국교사일동 등 교원단체가 집회를 개최.
  •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 회복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
  • 2023년 교권보호 5법 통과 후에도 악성 민원·무분별한 신고 감소 미미, 현장 체감 효과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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