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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권 회복을 촉구합니다”…서이초 교사 사건 3주기 앞두고 전국교사일동 한 목소리 [한강로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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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권 회복을 촉구합니다”…서이초 교사 사건 3주기 앞두고 전국교사일동 한 목소리 [한강로 사진관]

ONP 요약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를 기리는 3주기(7월 18일)를 앞두고, 17일 전국의 교사들이 모여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법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교육청도 보호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3년 전 법이 바뀐 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진보 성향:추모와 정책 대응 — 정근식 교육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안 발표 등 행정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제도적 해결을 추구.

중도 성향:입법 개선의 필요성 — 기존 교권보호법이 현장 개선에 부족하므로 추가 입법과 함께 실질적 현장 개선 방안을 모색.

보수 성향:악성 민원 근절과 교사 권리 회복 — 무분별한 신고·고소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 3주기를 하루 앞두고 전국의 교사들이 모여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사의 교육권 회복을 촉구했다.

17일 오후 서울 경복궁역 인근 대로에 모인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3년이 지났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악성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두려움에 떨며 교단에 서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 우리는 추모를 넘어 끓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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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 앞두고 교원단체 집회, 입법 개선 요구

11건 · 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7월 18일)를 하루 앞둔 17일, 전국교사일동 등 교원단체가 집회를 개최.
  •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 회복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
  • 2023년 교권보호 5법 통과 후에도 악성 민원·무분별한 신고 감소 미미, 현장 체감 효과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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