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스토리] 이혼 재산분할, 비율보다 중요한 ‘분할방식’…대법원이 제시한 새 기준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하는 ‘로펌스토리’최근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의 비율뿐 아니라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사업체 지분처럼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분할 비율이 정해졌더라도 실제 이행 가능성과 당사자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도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현금 지급만을 명한 원심을 파기하며 재산분할 방식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재산분할 방식의 종류와 이번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