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로 갈 것인가,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인가"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29일 출범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을 성찰하고 향후 20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특별자치 20년,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도와 김한규·문대림·김성범 국회의원,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요 정관계 인사들과 연구기관 관계자, 서울제주도민회 회원 등이 대거 참석하여 지난 20년간 축적해 온 제도 개선 성과와 한계를 냉철히 진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지방분권 선도 성과… 이제는 도민 삶 바꾸는 실질적 자치로"

행사의 시작을 알린 환영사와 축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척해 온 자치분권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20년을 향한 다짐과 당부가 이어졌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 이후 일곱 차례에 걸친 단계별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권한을 이양받고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라며, "이제는 지난 2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급변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실질적인 자치 분권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제주 외에도 세종,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시·도가 연이어 출범하고, 정부의 5극3특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제주의 '특별함'이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제주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제주만의 새로운 특별자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주요 정관계 인사들의 축사도 잇따라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가 추진할 미래 전략과 국가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구체화해 국회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문대림 국회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자치의 성과를 높이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적 특례와 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범 국회의원은 "그동안 제주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자치재정 확충, 자치경찰단 운영 등 제주만의 자치제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러한 도전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제주의 경험이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힘이 되도록 국회에서 입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회의원은 "관건은 어떻게 해서 제주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가에 있다. 청년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일자리와 가정을 꾸리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20년의 핵심 과제"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입법·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정춘생 국회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꾸었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정신을 가장 먼저 실천해 온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상징"이라며 "특히 교육의원 제도 등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제주의 자치 가치를 이어가고, 국민주권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발맞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법과 예산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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