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맞는 구윤철號…3·4·5 달성, 양극화 해소 총력전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이 2년차에 돌입했다. 구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 위축과 미국의 관세 조치, 중동전쟁 등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산업정책으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2년차를 맞는 구윤철 경제팀은 본격적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성장의 온기가 반도체 등 일부 산업·계층에만 쏠리는 'K자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해 7월21일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상령탑으로 취임했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0.3% 그칠 정도로 경기가 위축되고,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인한 불안도 점차 커지던 시기였다.

경제팀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심리를 회복하는데 주력했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한 728조원 규모로 편성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내수 회복을 위한 지출을 대폭 늘렸다.

이 같은 정책 전환으로 우리 경제는 반등을 위한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다. 반도체 경기 호황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3.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수출은 7000억 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 3%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장이 회복되면서 지난 수년간 '세수 결손'이 지속됐던 국가 재정에도 숨통이 트였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로 올해는 약 45조~55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기존 50.6%에서 47%로 하향 조정했다.

대외 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이 나온다. 구윤철 경제팀은 출범 직후 한미 관세 합의를 타결해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묶었다. 올해 2월 말 중동전쟁이 발발하자 26조원 규모의 전쟁추경을 편성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등을 시행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6월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6%)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그 외의 산업·계층은 성장에서 소외되는 'K자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청년 고용률은 2024년 5월 이후 26개월 연속 하락 중이고, 제조업은 24개월, 건설업은 26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올해 1분기 하위 20% 가구 소득 대비 상위 20% 가구 소득을 뜻하는 '5분위 배율'은 6.59배로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하반기 청년 고용 대책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을 차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도 당면한 과제다. 정부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공급·금융·세제 등 분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재경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의견을 반영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보유세·거래세 개편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대외 리스크 관리의 난이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막판에 틀어지면서 최근 중동 상황은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하반기에는 미국의 301조 관세 발표와 대미 투자 압박 등 통상 이슈도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요국들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금융 불안과 취약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단기적인 경기 반등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 올리는 일도 시급하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3·4·5(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하락세를 거듭하며 최근 2%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3% 회복을 위해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추진과 바이오·방산 등 전략산업 육성, 지방주도 성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의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전날 열린 재경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10대 주요 과제가 제시된 만큼, 발표된 정책 과제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실국에서는 담당 과제별 세부 이행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국민과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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