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이번엔 397억 토해낼 판?…윤석열, 국힘을 얼마나 더 망칠 수 있을까?
프레시안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형량이다. 상급심에서 반전이 없으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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