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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단 제조업체 포괄임금 감독…‘공짜 노동’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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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노동자 대표와 회사 대표의 주장이 달랐다. 회의 중 여러 번 협상해서 서로 원하는 금액의 차이를 860원에서 690원까지 줄였는데, 노동자 측은 물가가 비싸니까 시급을 1만122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하고, 회사 측은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1만530원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 성향:생계 보호 우선 — 고물가 속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생활 수준을 지키려는 정당한 요구

중도 성향:격차 축소 협상 — 노사 양측이 여러 차례 수정안으로 의견 차이를 점진적으로 좁혀가는 협상 과정

보수 성향:지불능력 한계 — 기업이 감당 가능한 현실적 수준의 인상을 주장하며 경제적 부담을 강조

창원국가산업단지 노동자에게 포괄임금으로 ‘공짜 노동’을 떠넘겼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노동당국이 감독에 나섰다.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창원국가산단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6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은 세 번째 감독이다.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업체가 밀집한 지역에서 제조업체가 모인 산업단지로 감독 범위를 넓혔다.이번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살핀다.

급여와 수당 산정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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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2027년 최저임금 심의 진행, 노사 격차 690원

23건 · 1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2027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 노동계는 8.7% 인상(1만1220원), 경영계는 2.0% 인상(1만530원)을 주장하며 690원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 노동계는 생계 보장과 내수 회복을, 경영계는 기업 지불능력을 근거로 입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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