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계기업 퇴출시켜야 경제에 이득”… 정부가 서둘러야 할 일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해 부실 위험이 큰 한계기업이 다른 정상 기업들의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계기업을 방치하면 멀쩡한 기업도 동반 부실해져 ‘좀비화’가 전염처럼 진행될 수 있다는 경고다.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좀비기업’을 정교하게 솎아내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3년 연속 적은 부실기업을 말한다.

이런 기업은 재무 상태가 나빠 기업이 정상적으로 존립하기 어렵다.

하지만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들이 금융과 인적 자원을 선점하고 정상기업의 제품을 시장에서 밀어내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계기업의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해당 산업 내 정상기업의 투자 및 고용 성장률이 약 0.14∼0.18%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한계기업의 부정적 영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이 효과는 2∼3년간 지속된다.

특히 대기업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