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내 '규제 제로구역' 조성"

정부 '한국형 우븐시티' 구상 심의 단축·실증기간 유연화 초격차 기술개발 적극 지원 4755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메가특구를 논의 중인 이재명정부가 특구 내 일부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강력한 추가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한국형 우븐시티(Woven City)' 조성을 추진한다.

AI(인공지능)와 로봇 등 첨단기술에 파격적인 수준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초격차 실증 플랫폼'을 통해 국내 첨단기업의 초격차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6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메가특구 기업이 일정규모 이하 지역에서 추가적인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제정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한국형 우븐시티' 근거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븐시티는 일본 토요타자동차가 후지산 인근에 조성하는 규제특례 실증특구다.

기업의 수요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가 구현되는 사실상 '규제제로(0)' 실증구역을 메가특구에 조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