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필수·공공의료 확장하려면 국가 책임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필수·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이란 슬로건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료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다"면서 이를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의료를)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다"면서 "그래서 공공·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 정원을 '지역의사제'로 증원한 것도 그러한 측면이었다면서 "일종의 타협안이었는데 5년 지난 다음에는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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