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임금체불 막는다…‘발주자 직접지급’ 新시스템 구축

정부가 건설현장의 임금·공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

발주자가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의 핵심이다.

정부는 22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 안건에 이 같은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