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속도 높인다"…'연 9000건' 복구공사 절차 간소화

정부가 재해 복구 공사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9000여 건에 달하는 복구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 발생 이후 복구 착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 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 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계획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설계 경제성 검토를 비롯한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연간 약 9000건의 재해복구공사가 해당 제도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