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 확대"…건의문 채택

[고흥=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의회는 21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국 확대를 촉구했다.

고흥군의회는 이날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국 확대'와 '국가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농어촌이 저출산·고령화, 청년층 유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기후변화와 농자재·인건비 상승,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농어업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재정 부담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은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시범 사업 성과를 조속히 평가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지연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미래 투자"라며 "정부가 시범 사업에 머물지 말고 전국 확대와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흥군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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