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꼼수 못 봐준다" 김남근이 말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방향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과징금 제재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최혜대우 요구와 자사 우대 등의 혐의로, 업계에서는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거론된다. 공교롭게도 인터뷰는 그 발표가 나온 날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로서 배달 플랫폼 규제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김남근 의원은 오늘 같은 결과가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그는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플랫폼 규제 3법 분리 추진을 이끌고 있다.

김남근 부대표는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거쳐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을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원내민생부대표로서 배달 플랫폼 수수료 규제, 공정거래 관련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을 요약한 것.

"독과점 남용 막는 규제-공공 배달앱을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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