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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진숙 과방위 배정 철회 요구…달성군 국힘 "정치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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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인 이진숙(대구 달성군) 의원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배정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철회를 요구한데 대해 국힘 달성군 당원협의회가 30일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6·3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선에서 당선된 이 의원이 과거에 과방위 차원에서 고발됐다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과방위가 고발한 피고발인을 다시 과방위에 앉히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달성군 당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정치 보복과 의정활동 방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진숙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당협은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교섭단체 간 협의와 국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안"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제기한 고발을 명분으로 정당한 상임위 활동마저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은 어디까지나 일방의 문제 제기”라며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고발만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정치보복,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당협은 또한 "이러한 선례가 허용된다면 앞으로 다수당은 고발장 한 장만으로도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을 마음대로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달성군민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직접 선택한 국회의원"이라며 "민주당이 이 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달성군민의 민주적 선택과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이러한 정치적 횡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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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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