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거주 1주택도 초고가땐 달리 봐야” 보유세 강화 예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9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실거주용 한 채라고 하더라도 초고가 부동산은 (일반 주택과) 달리 봐야 한다는 판단이 돼 있다”며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을 통한 차등 과세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간을 설정해 매도를 허용하고 기간을 넘기면 부담을 높이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다주택·초고가·비거주 주택자 보유세를 높이되, 일시 조건부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예고하고 나선 것.● 보유세 인상 시 일시적 양도세 완화 시사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부동산 매매가와 전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을 두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부동산) 세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