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정재관]지방의원 8명 중 1명 ‘무투표 당선’, 정치개혁 나설 때다

지방선거가 끝났다.

결과만 보면 “내란 청산”을 내세운 여당의 승리다.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했던 전임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선출된 지 1년 만에 치러진 선거였던 만큼 큰 흐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었다.

단지 여당이 얼마나 크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두 곳을 둘러싼 공방이 난무했던 2026년 상반기였다.

결과와 별개로 이번 지방선거는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묻게 한다.

61%라는 역대급 투표율 이면에 무려 510명의 지방의회 후보자가 무투표로 당선된 당황스러운 현실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시민이 주권을 위임하는 핵심 절차인 투표 없이 선출직 공직자가 결정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무투표 당선 선거구 유권자들은 누가 어떤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했는지 모른 채 후보자 수가 의석수 이하이므로 투표 없이 당선된다는 간략한 통지만 받았을 뿐이다.

전체 지방의회 당선자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