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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설 '5분전']'법사위원장이 뭐길래?' 국회 공전 상태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1948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을 기념하는 제헌절이 18년 동안 쉬는 날이 아니었다가 올해 다시 쉬는 날이 되었다. 국회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는데, 야당 지도자들이 일부는 참석하고 일부는 참석하지 않아 의견이 갈렸다.

진보 성향:기념식 외면의 당파성 — 헌법 기념식을 정치 싸움의 연장으로 외면하는 야당의 당파적 선택을 비판.

보수 성향:정당한 정치 저항 — 여당의 부정행위 규명을 위해 국회 보이콧과 시위를 지속하는 야당의 정치적 우선순위 지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하반기 국회가 출범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원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국회는 사실상 공전 상태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협상의 실마리도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의석 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내정하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제1야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뒀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에 4선의 서영교 의원을 내정했다.
반면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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