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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 경기대 총장 내정자…이사회, 임용 취소 결정 ‘유보’

세계일보
‘강제추행 기소’ 경기대 총장 내정자…이사회, 임용 취소 결정 ‘유보’

ONP 요약

특검팀이 계엄 사건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꼭 체포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거절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거의 끝나는데, 이렇게 되면 남은 의문점들을 다 밝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보 성향:수사 기한 만료 위기 — 영장 기각에도 규명되어야 할 의문들이 남아 있으며, 국회가 수사 기간 연장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특검 수사의 난항 — 연달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기각률 65%에 이르렀고,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관찰.

경기대학교 신임 총장 내정자의 거취를 두고 학교법인이 결론을 유보했다. 학내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법적 분쟁을 우려한 이사회가 결정을 미루면서, 총장 내정자는 예정대로 취임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 내정자는 과거 근무하던 대학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경기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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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종합특검, 심우정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법원 기각

34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구속영장 기각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 강호필·이시원 등 연달아 영장 기각으로 특검 구속영장 기각률 65% 기록
  • 특검이 심우정의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증거 제시했으나 법원은 도망·증거인멸 염려 부족 판단

전개 타임라인

  • '내란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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