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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확인하겠다” 손님 거부에도 객실 살핀 숙박업소 업주 벌금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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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약물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이 법원 재판에서 최근 추가된 3명에 대한 신체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피해자들과 만났으나 약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재범을 우려해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도 기각을 요청했다.
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손님이 거부했는데도 객실 안을 살펴본 숙박업소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유형웅 부장판사)은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광주 동구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전 11시쯤 손님이 머물던 객실에 침입한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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