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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여당, 보완수사권 어떤 결론이든 존중…조기에 결론 내 혼란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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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이 끝없는 발언으로 표결을 늦추고, 작은 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절실함 —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이므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저항이라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의 신중한 완성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존중하되, 경찰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사법 균형의 훼손 — 검사의 약화와 경찰의 구금 권한 확대로 사법부 간 견제 체계가 붕괴되어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청와대는 21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에 대해 "결정은 이미 여당에 맡겨져 있고, 어떤 결정이든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여당에서) 조기에 결론을 내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결론이 내려진 뒤) 이후 상황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예외적 경우에 한해 보완 수사권은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지금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국회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관련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면 폐지'와 '일부 존치'를 두고 견해차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검찰개혁 논의가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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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국회 대립

49건 · 17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저항
  • 조국혁신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비협조를 선언하며 여당의 정족수 부족 가능성 제기
  • 보수진영이 경찰의 48시간 긴급 구금권 신설을 함께 문제 삼으며 사법 안정성 우려

관련 개체

Lee Jun-seokOh Se-hoonHan Dong-hoonPeople Pow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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