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더 낮추자는 李…2차 공론화 효과 있을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자는 결론이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로 연령 하향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민 여론을 들어보라고 제안했다. 첫 번째 시민참여단이 한 살 하향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했고 숙의 후 연령 낮추는 것을 재고해야한다는 비율도 늘어난 만큼 제도개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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