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지위부터 체불임금까지…TBS 정상화 '산 넘어 산'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다.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행정안전부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TBS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되면서다.

TBS의 출연기관 지위 회복을 전제로 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지원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다.

또 지원 중단 기간에 누적된 체불임금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TBS 노조와 직원들이 낸 출연기관 지정해제 고시 취소소송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 등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판결이다.

행안부의 지정해제 고시가 적법한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