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범죄 밖 피해는 사각지대로"…민주 보완책에도 법조계 우려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내놓은 보완책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27일 법조계에서 나온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한 일부 범죄에 대해 경찰이 전건 송치하도록 했지만 그 대상이 제한적인 만큼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러 혐의가 얽힌 사건을 범죄별로 나누기 어렵고 수사기관에 따라 송치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전건 송치'를 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키로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이들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맡기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