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뉴스13건6개 미디어
정치
진보 성향

공정위, ‘갑질’ 배민·쿠팡 자진시정 방안 거부

경향신문
조회 0

AI 통합 요약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음식점들에게 가격과 할인 수준을 경쟁사 앱과 일치시키도록 강요한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총 3600억원 규모의 자진 시정안을 제시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질서 회복이 불충분하고 피해 구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동의의결을 기각했다. 앞으로 두 회사는 공식적인 과징금 심의 절차를 거르게 된다.

중도 성향: 공정위의 기각 결정 근거인 경쟁 질서 회복 미흡과 피해 구제 효과 제한을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보수 성향: 배민·쿠팡의 '갑질'과 부당한 가격 강요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정위의 엄격한 조사를 지지하되, 소상공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즉각적인 수수료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입점업체에 ‘최혜대우 요구’ 등 혐의…‘동의의결’ 절차 신청 개시 기각심의 후 연내 제재 수위 결정 전망…소상공인 단체 등 엄중 처벌 촉구입점업체에 가격 할인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회사가 내놓은 상생·시정 방안만으로는 시장 경쟁 질서 회복과··· ...

전문 보기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

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