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 회계공시 ‘연동제’ 폐지… 노동개혁 퇴행 안 돼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는 유지하되 상급단체와 산하 노조 간 연동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윤석열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 등 취지로 2023년 도입했었다.

기업 단위 노조는 물론이고 산별 노조 등 상급단체도 회계 공시를 거부하면 소속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15%)를 해주지 않는 연동 규정 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