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 심의’ 수사 개시일부터 신청 가능…종결 시 90일 이내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심의 신청을 사건 관계인이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종결된 경우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