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관세 폭탄’ 예고… 15% 넘으면 수출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집권 전부터 관세를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상대국을 끌어내는 협상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공공연히 밝혀 왔다.

지난해 1월 취임 이후에는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잇달아 도입했고,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글로벌 관세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보복관세를 꺼내 들었다.

한국은 지난해 7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하지만 이후 새로 추진되는 무역법 301조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을 한국의 ‘구조적 과잉 생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노동 생산 제품을 수입했다는 이유로 예고된 12.5% 관세에 공급과잉 관세까지 추가되면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상호관세 막히자 글로벌·보복관세 전략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은 지난해 3월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