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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투자, '민심 달래기용 말잔치' 아니라면 3가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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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투자, '민심 달래기용 말잔치' 아니라면 3가지 지켜야

ONP 요약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광주·전남 등 호남권에 수백조 원 규모의 칩 생산 시설 건설을 추진 중으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는 조치이다. 투자 자체는 긍정적이나 준비 부족한 지역에 정치적 영향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도 성향: 투자를 긍정하되,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정부의 정치적 영향으로 진행되면 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보수 성향: 투자를 지지하되, 정권의 정치적 압박이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치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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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해 전공정 팹(Fab·반도체 생산라인)을 포함한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짓는 방안을 정부와 조율 중이라는 대형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특별과외 연재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제조 시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호남 RE100 반도체 산단'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입장에서 무척 반갑고 가슴 뛰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인재도, 인프라도, 대기업 공장도 모두 수도권으로만 쏠리는 극단적인 일극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방은 소멸해가고 수도권은 과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팹 하나가 들어서면 수만 개의 고품질 일자리와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거점이 조성된다면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동반 성장하는 강력한 지역 경제 생태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지방 분권을 외치는 백마디 구호보다, 제대로 된 팹 하나를 지방에 세우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의 마침표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미 닥쳐온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 즉 RE100 캠페인에 우리 기업들이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재 애플, 엔비디아,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공급망 전체에 2030년까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하라며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팹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대표적인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현재 전력 부족과 송전 선로 포화 상태에 직면한 수도권에서는 청정 에너지를 조달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반면 호남은 대한민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잠재력이 가장 풍부한 곳입니다. 전남의 해상 풍력과 전북 새만금의 대규모 태양광 단지는 청정 전력을 현장에서 곧바로 팹에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산단은 국가 탄소 중립 실현은 물론,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글로벌 바이어들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이렇듯 중차대한 돌파구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호남 RE100 반도체 산단'의 본질적인 의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떻게든 임기응변으로 상황만 모면하며 시간을 벌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팹 조성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핵심 사안들도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공식 발표가 단순한 지역 민심 달래기용 말잔치나 먼 미래의 양해각서(MOU)로 끝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전환과 핵심 조건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용인 산단 중단이 먼저… 시차 둔 투자는 안 하겠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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