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기업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라 생각”

세계일보

ONP 요약

정부가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이 산업상 좋은 선택인지 정치적 이유인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큰 이윤을 남기는 회사들이 그 이윤을 사회에 나눠야 한다는 정부 정책이 보류되면서 정부와 기업 사이의 의견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진보 성향:정치화된 산업 정책 — 정부가 호남을 '역사적 보상'으로 표현하며 정치화했고, 초과이윤 배분도 주춤해 기업 책임을 약화했다.

보수 성향:정부 주도 투자 의혹 — 정부가 호남을 주도적으로 정했으며, 초과이윤 배분 강제는 시장 논리 위반이자 기업 자율성 침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인가에 대해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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