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일용직 건보료 낸다”… 연 2000만원 초과 소득에 부과 추진

정부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은 일용직을 취약계층으로 보고 관행적으로 보험료를 매기지 않았지만, 최근 고숙련 인력의 단기 계약 등 고용 형태가 변하면서 고소득 일용직이 늘어남에 따라 부과 체계 개편에 나선 것이다.

25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