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송파 투표용지 4만2000장 남았다…분배 실패한 것”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개표 오류, 증거물 폐기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대규모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에도 관련 물건들이 사라졌고, 재검표 요청과 시국선언 등을 통해 선거 유효성을 다투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투표용지 부족을 '참정권 침해', '기본권 침해'로 프레이밍하며 국가의 근본적 책임을 강조했고, 대학 시국선언 같은 저항 움직임을 중심 스토리로 제시했습니다.
보수 성향: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오류'로 접근하는 행정 문제 관점에서 보도했으며, 재검표·재선거 같은 법적 절차 진행과 선관위의 해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실제 서울 송파구 전체 투표용지가 4만2000여 매가 남았다”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라고 밝혔다.위 직무대행은 이날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본투표용지 인쇄비율 50%는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개념으로, 전체 투표용지 인쇄비율은 73.3%”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파구의 총 유권자 수는 56만5368명이고 송파구의 전체 투표율은 65.8%이므로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 매가 남았다”고 말했다.본투표용지 인쇄비율 하한선이 60%에서 50%로 바뀐 점에 대해선 “본래 사전투표를 제외한 본투표용지 인쇄비율의 하한선은 60%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선거(제21대 대통령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하여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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