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조기승진 패스트트랙 첫 가동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박성희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6급 공무원을 빠르게 승진 임용하여 정부 핵심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5급 조기승진제를 올해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와 지난 4월 발표한 공직 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2026년도 5급 조기승진제 선발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에 선발되는 인원은 총 100명입니다. 재정경제, 공공행정 등 4개 분야 9개 분과 일반정책 인재 90명과 인공지능·반도체 등 혁신산업, 정보보호 등 첨단과학기술 인재에 특화된 인재 1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일반정책 인재는 부처 직무 유사성을 고려하여 9개 분과로 구분하여 선발하며 첨단과학기술 인재는 해당 분야에서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인재를 부처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합니다.
응시 대상은 직무 수행 능력과 역량이 탁월하고 행정 발전에 공헌한 실적을 인정받아 각 부처에서 추천한 6급 공무원입니다.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응시 가능하도록 하여 재직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각 부처 추천을 거쳐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합니다. 이후 성과 심사, 역량 평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정책 기획 역량, 문제 해결 역량 등 핵심 인재로서 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고밀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교육 성적 등을 반영해 부처 배치하여 임용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인원들은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추진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정부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5급 조기승진제를 통해 유능한 실무직 공무원이 중간관리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공직사회 전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18)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재직 기간에 관계없이 6급 공무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현재 그러면 이 6급 조기승진 도입하기 전 지금, 지금 현재 일반적인 6급 공무원들이 5급으로 승진할 때 실제로 걸리는 평균 승진 소요 시간이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이게 부처에서 추천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자료에는 2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부처에서 추천할 때 6급 승진한 지 2년도 안 된 사무관... 아니, 6급 주무관분들을 추천을 실제로 할지 그게 의문성이 좀, 실효성이 의문이 들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분들의 평균 재직 기간을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9년 1개월입니다, 9년 1개월. 그리고 제일 긴 부처 같으면 11년이 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역량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무직 공무원들이 6급 이하 직원이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약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승진이 연공서열에 따른 거라든지 아니면 승진 기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역량 있는 6급 공무원들이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거고요.
그래서 부처 추천, 부처마다 조금 사정은 다르고요. 부처 추천이라는 거를 거쳐서 가는 건데 꼭 2년은, 평균 승진 소요 연수가 2년이라는 거고요. 그거에도 상관없이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부처 사정에 따라서 역량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추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처에서는 부처 내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자를 받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조금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서 부처 자체의 임용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부처 전체 이름으로 추천이 되고 나중에 저희 이후에 성과 심사, 역량 평가 그리고 면접을 거치는 이런 단계를 거칠 겁니다.
<질문> 첨단과학기술 인재는 부처 구분 없이 통합 선발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선발되고 나서 배치되는 부처는 해당 부처에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선발하는 것처럼 또 다르게도 갈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된다, 라는 게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한데 이게 하다 보면 부처 내의 분위기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승진하시면 그분들이 가는 데가 주무부서인데 그러면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첨단과학기술 인재의 경우에는 부처에 구분 없이 선발한다는 거는 관련되는 본인의 성과와 실적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부처로 갈지, 이 부분은 먼저 10명을 선발한 다음에 부처, 각 부처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본인의 희망 사항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필요한 것들 해서 부처별로 배치하는 건데 그건 선발 이후에 될, 결정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처에서 추천하는 기준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했던, 쭉 일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일을 잘하는지 부처 자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 기회를 공모로 준다, 라는 건데 객관적으로 보거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성과가 좋은 사람, 국정과제를 수행했다든지 아니면 적극행정으로 포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민원 문제를 해결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또 아니면 그 부처에 특화된 실적이 있다는 거를 부처 자체 내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책 부서에 할 수 있... 배치되는 거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과와 역량, 그다음에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과정을 거쳤고 그다음에 교육을, 특화된 교육을, 고밀도 집약형 교육을 받고 나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냥 단순 집행 부서에 보내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도, 부처 입장에서도, 개인 입장에서도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이 제도가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아니면 활력 제고,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주요한 정책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말씀드리면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원초적인 질문 여쭤보고 싶은데, 모든 직급 중에서 5급에서 4급 이런 것도 아니고 왜 6급에서 5급 조기승진제를 왜 추진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구간이 유독 길어서 그 구간이 적체가 심해서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그 구간에 실무자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추진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그러니까 첨단과학기술 인재 10명 선발한다고 했는데 담당하는 업무가 그냥 단순하게 반도체·인공지능 이런 거 연관되는 거면 다 추천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환경부에서도 데이터센터, 용수 공급 업무 이런 것도, 이런 업무 담당해도 추천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해당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처별로 배정 인원이 조금씩 다르던데 그것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6급에서 5급 조기승진제 제도를 만들었느냐, 이 부분인데요. 공직사회가 피라미드 구조로 직급체계에서 9급부터 해서 3급까지 하고 예전에 1급, 1·2... 1급까지였는데 1·2급이 고위 공무원단으로 다 통합이 돼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6급 이하의 인원 비율이 83%입니다, 일반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반면에 5급으로는 5급 공채라는 자원으로 외부에서 5급부터 시작하는 별도의 트랙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7급이나 9급 공채로 들어와도 이게 승진 적체가 너무 심해서 평균적으로 승진 소요 연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급에서 5급 가는 데는 9년 1개월이 걸리고요. 7급에서 6급 가는 데는 8년 5개월이 걸립니다. 2개를 합쳐 보면 17년 6개월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7급 공채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역량 있는 분들을 되게 좋고 많거든요, 요즘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분들이 한 17년이 지나고 5급이 되고 나면, 5급이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정책을 기안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핵심 인재인데 그게 입직한 이후에 17년이 넘게, 18년, 20년이 되고 나서 5급이 된다고 하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됐건 나이도 들고 그런 것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좀 더 활기 있게 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 라는 생각, 문제의식,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둘 것인가, 이 사람들을 빠른 트랙으로 빼주는 게 필요하다, 라는 문제의식에서 원초, 저희도 원초적인 문제의식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거고요.
그런데 5급 이상에서는 5급 공채라는 별도 트랙이 있고 민경채라는 별도 트랙이 또 있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5급 공채자들, 민간경력채용자들 그리고 5급 조기승진자, 그다음에 일반 승진한 이런 트랙으로 다양하게 하면서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런 차원이 첫 번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 중에 첨단과학기술 인재 같은 경우에 꼭 반도체나 AI에만 한정하지 않고 첨단과학기술이라고 하면 다양한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지원은 가능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선발 절차를 거치면서 분야별로 조정은 어떻게 될지는 최종 심사를 거쳐서 결정될 것 같고, 다만 그 부분에도 아까 다른 분야에 첨단과학기술 인재도 당연히 추천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부처별로 인원, 인원은 저희가 일단 올해 처음 시행해서 일단 100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5급으로 승진한 전체 인원을 대상 부처가 한 41개, 그러니까 인원이 너무 적은 부처 같은 경우에는 조기승진을 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인원이 적은 부처 빼고 특정직들 빼고 하니까 한 41개 부처 정도 저희가 대상으로 했고요.
그 부처들이 작년에 5급으로 승진한 인원을 봤더니 한 1,200명, 1,199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100명 정도는 특별승진으로 해 주자, 라고 했는데 이 특별승진으로 하는 100명을 어떻게 배분할까 봤을 때 아무 부처한테나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5급 정원들, 각 부처의. 그다음에 6급의 인원들, 그다음에 얼마 정도 작년에 승진을 했는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부처별로 한 거고, 이 부처의 그거는 부처별로 추천할 수 있는 기준인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게 최종적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질문> 여기 100명 선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범 규모인지, 내년부터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첫 시행인데 예상 경쟁률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00명, 올해 처음이어서 일단 100명으로 하고요. 매년 이렇게 저희가 갈 거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거를 점차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2028년 정도에는 150명 정도로 이렇게 제도가 안착이 되면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질문 제가...
<질문> ***
<답변> 경쟁률, 경쟁률. 그래서 부처별로 지금 3배수로 지금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배수를 추천하면 그 인원을 가지고 성과 심사를 일단 하고요. 역량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거쳐서 최종 1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질문> 일단 좀 궁금한 게요. 전체 풀을 만들어서 각 부처별로 배정한다는 개념인 건지 아니면 기존의 소속 부처에서 내부적으로 승진하는 건지 그 개념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건 하여튼 개인의 문제겠지만, 승진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년이 있고 먼저 승진이 빨라지면 이게 정년 동안에 다른 맡을 수 있는 업무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빨리 승진하게 되면 좀 더 그거 같은, 그 기간 동안에 업무 관련해서 어떤 쪽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100명을 선발하고 거기에서 부처별로 하는데 처음 시작을 부처에서 추천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부처에서, 각 부처에서 성과가 우수한 6급 공무원들을 공모를 통해서 추천을 받... 그러니까 지원을 받고 부처에서 심사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최종 3... 각 부처에서 3배수까지 추천을 해서 와서 마지막 단계에서 보면 부처에서 추천을 잘해주고 본인이 원하면 자기 부처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처, 다른 부처에서 추천한 사람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거나 이렇다고 하면, 그 부처 사람보다. 그러면 다른 부처에서 올 가능성이 있... 그거, 그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처에서 추천을 잘하고 한다고 하면 자기가 제일 일 잘하는 그 부처에서 주요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많은 게 하나 있는데 부처 간에 전체 옮길 수 있는, 아니면 경쟁할 수 있는 여지는, 공간은 충분히 열어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기승진이라고 말은, 용어는 되긴 하지만 외부... 혹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조기승진이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년을 감안했을 때 5급의 조기승진인 거지, 이게 그 5급에 조기승진 한 사람은 5급에서 사무관으로서의 정책 역할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면 다시 서기관, 그다음에 부이사관까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패스트트랙으로 경로를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년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개발이라든지 교육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기회 더 많이 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급 공채자들, 5급으로 시작하는 5급 공채자하고 민간경력채용자, 그다음에 조기승진 트랙, 이 사람들이 같이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공직사회를 더 활력 있고 경쟁력 있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이고 바람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결과가 다 결정되면 결과에 대해서도 따로 자료를 공개, 공표를 하실 건가, 예를 들어서 하급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를 보니까 몇 년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이런 내용이 있을지 좀,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요.
<답변> 이 결과가, 선발 결과가 최종 되고 나면 저희들이 당연히 말씀드릴 겁니다.
<질문> 지금 모집 단위별 선발 예정 인원을 보니까요. 부처별 배정 인원이 각기 다르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답변> 네, 그래서,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역량 있는, 직무 수행 능력과 역량이 탁월하고 행정 발전에 공헌한 실적을 인정받아 각 부처의 추천을 받는다, 응시자 대상으로 3배수를 추천받는데 글쎄, 부처별로 배정 인원도 다르고 각 부처에서 평가하는 것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량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요건이 안 됐을 때 기회도 못 잡아보는 인원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일말의 우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커버할지 질문 2개 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의 인원 그거인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처의 현재 5급 정원, 5급이 몇 명인지 그리고 6급이 몇 명인지, 그래야지 이게 얼마나 가는가, 그리고 작년에 5급으로 승진한 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규모가 좀 작은 부처는 적게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큰 부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원을 더 배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 추천을 할 때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조건은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고, 그러니까 승진을 할 수 없는, 징계를 받고 있다거나 이런 승진 제한 사유에 걸리지 않는 한은 다 지원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이렇게 좀 공론화가 됐고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그리고 관심도 되게 많고, 그리고 부처에서 오면 서로 지금 해 보겠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얘기 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배제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부처 자체 내에서 전체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거의 없다, 라고 저희는 보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도자료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