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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 12년 만에 폐지?…국힘, 본투표 연장법 발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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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 12년 만에 폐지?…국힘, 본투표 연장법 발의

AI 통합 요약

국회는 6월 18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 합의하에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조사를 개시하며,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된다.

보수 성향: 국민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투표용지 부족의 심각성과 선관위의 책임성을 부각.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8일 사전투표를 없애는 대신 본투표를 이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3 지방선거 때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 관리 시스템 개혁 논의가 힘을 받게 된 이후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본투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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