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계 "금융사 렌탈 취급한도 완화 철회를"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정부가 캐피털 회사의 자동차 렌탈 취급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자, 렌터카업계가 검토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인가 법정단체인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14일 금융위원회에 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사)의 자동차 렌탈 취급한도(본업 비율)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전체 1000여개 렌터카 사업자 중 단 17개 금융사가 이미 시장의 약 44%를 장악한 상황에서 규제까지 완화하면 1100여개 중소 렌터카 사업자의 생존 기반이 무너진다"며 완화 검토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일부 금융사 측은 현행 본업비율 규제가 성장을 막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연합회가 제시한 데이터를 보면, 1000여개 사업자 중 단 17개 금융사가 시장의 약 44%를 장악했고, 2021년 말 대비 올해 5월말 등록대수도 금융사가 33% 늘어(전업사 7.5%) 이미 전업사를 추월했다"고 말했다.

반면 1000여개 중소사업자는 11%대를 나눠 갖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규제 완화가 중소사업자를 넘어 서민 소비자에게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금융사가 신용심사로 받아주지 않는 저신용·서민 소비자에게 장기 이동수단을 제공해온 것이 바로 중소 렌터카 사업자"라며 "우량 고객만 선별하는 금융사와 달리 중소사업자는 금융권에서 소외된 계층의 발 역할을 해왔는데, 향후 서민층이 이동수단 확보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했다.

조달금리 격차로 공정경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연합회는 "장기 렌트는 중소사업자도 병행하는 사업인데, 중소사업자는 차량 구매자금을 바로 그 경쟁 상대인 금융사로부터 높은 이자로 빌려야 한다. 낮은 금리로 조달하는 금융사와 애초에 같은 선에서 겨룰 수 없다"고 했다.

연합회는 "또 대형 금융회사는 카드·캐피탈·은행·보험 등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해 렌탈상품과 금융상품을 묶은 패키지 판매가 가능하다"며 "본업비율이 완화되면 이러한 결합판매가 확대돼 금융그룹의 시장지배력이 더 강화되고 독립 전업 렌터카 사업자와의 경쟁이 불균형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최윤철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장은 "중소 렌터카는 경쟁 상대인 금융사에 이자를 내면서 그 금융사와 경쟁해야 하는 처지"라며 "금융사가 외면한 서민·저신용 고객의 발이 돼온 것이 중소 렌터카다. 17개 금융사가 이미 시장의 44%를 장악한 상황에서 빗장까지 풀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완화 검토의 즉각 철회와 제도 논의에 렌터카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 채널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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