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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성숙, 총리 지명 이후에야 불법 건축물 철거…지명 철회해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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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성숙, 총리 지명 이후에야 불법 건축물 철거…지명 철회해야”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등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시 70%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문제는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도 반복되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으로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실패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와 국정 지지율 하락을 주목하면서, 선거 제도 개혁과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수 성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인 부실과 책임을 강조하며, 인쇄비율이 과거 대선·총선에서도 기준 미달이었음을 들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으로 선관위에 대한 신뢰 추락을 강조한다.

국민의힘은 13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 당시 불법 증축 논란이 일었던 서울 종로구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버티다 총리 지명 직후에야 철거 논의를 시작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한 후보자 측은 행정명령을 비웃듯 돈으로 때우며 불법 영업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 지명 직후에야 뒤늦게 철거에 나선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모습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춘 급조된 면피성 조치일 뿐”이라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일반 국민이었다면 당장 강제 집행에 야단법석을 떨었을 정권이, 장관 자리에 앉은 권력자에게는 1년 넘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은 의혹의 당사자가 법치를 책임지는 국가 최고위 공직자로 발탁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 기강을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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