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수사했던 변호사의 제안 "기름값 담합, 소비자가 직접 소송합시다"

기름값 담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HD현대오일뱅크 부서장이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발부했다. 이로써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전날(17일), 정태원 LKB평산 집단소송센터장(변호사)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구속영장 심사 결과 나오면 손해배상 집단소송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소송은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기름 얼마 샀는지' 칼같이 계산되잖아요. 저도 피해자고요(웃음). 최종 피해자를 대리하고 싶은 갈증이 늘 있었거든요? 소비자들이 대규모로 소송하면, 담합? 다시는 못할 겁니다."

조폭도 잡았던 검사가 공정위에서 마주한 질문

정 센터장은 도박 범죄, 조직폭력, 성폭력, 해운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다양한 수사로 '잔뼈'가 굵은 검사 출신이다. 특수부 검사 생활도 했던 그의 경력에서 또 눈에 띄었던 점은 2024년 6월 명예퇴직 전에 이뤄진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 법률자문관 파견. 그때 이야기로 우리의 대화는 시작됐다.

"파견 검사가 소회의에 참석하는 일은 드물었나 봐요. 그런데 저는 거의 다 참석했어요. 머리가 좋아지는 안마 의자? 그게 입증이 안 돼 표시 광고법에 위반됐던 사례가 기억나요. 프리미엄 원목 의자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합판이야. 소비자들한테는 다 중요한 문제잖아요. 소회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실감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회의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과징금 매기고 형사처벌만 가능한 걸로 알았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담합 사건들 봤더니, 이게 너무 많아, 줄어들지도 않아요. 담합해서 얻는 이익이 불이익보다 더 크니까."

공정위에서 전원회의와 소회의는 법 위반 및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체다. 정 센터장은 "전원회의의 경우 한 달에 두 번 정도, 소회의는 일주일에 1∼2회 열린다"고 했다. 얼추 계산해봤더니 1년이면 100회 정도 열리는 회의에 거의 다 참석했다는 말이었다. 그 시간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무르익는 시간으로 그에게 다가왔던 모양이다.

"아니, 왜, 피해 당사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안 하지?"

실제로 그가 이끄는 LKB평산 집단소송센터에서는 쿠팡과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소송, 불공정 부동산 계약 피해 보상 소송,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피해 보상 소송,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 청구 소송 등 10여 건에 이르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밀가루·설탕 담합 집단소송에도 돌입한 상태다. 지난 4월 한 지역 명물 제과류 업체는 센터와 함께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내가 변호사인가? 가끔 '현타'도 오지만 재밌어요"

"과징금 규모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손배 소송 판례를 찾아봤더니, 2006년 삼립식품 승소 사례가 유일하더라고요. '이건 100% 승소하는 사건'이란 생각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소송인을 모집하자고 제안했어요.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긴 합니다. 상대가 대기업이니까 두려워해요. 소송을 불편하게 여기는 인식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료 다 받아서 진행할테니, '신청만 하시라', 모집 계속 하고 있죠."

당시 삼립식품은 CJ제일제당·삼양사 등의 밀가루 가격 담합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되자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약 6년 간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의 배상 판결을 최종 확정 받았다. 전국에 400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는 대한제과협회는 현재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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