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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정식 '연임' 발언에 "원론적 내용이 비화…디테일 약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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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정식 '연임' 발언에 "원론적 내용이 비화…디테일 약한 듯"

ONP 요약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며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와 일부 진보 언론은 연임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불가능성 강조 — 헌법 128조2항이 연임을 금지해 현행 체제 유지 필요.

보수 성향:가능성 열어둔 것 — 국민의 선택에 맡겨 연임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

[the300]"김민석 '신천지 개입설'은 해당행위…경고도 근거를 가지고 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발언과 관련해 "원론적 얘기를 한 것인데 이렇게 비화될 줄은 몰랐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정 후보는 29일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장이 원론적으로 국민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얘기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 발언에 '현직 대통령'이 포함됐다는 진행자 지적에는 "국회의장이 디테일에 좀 약한 것 같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128조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 중임이든 연임이든 그것은 그 헌법을 대안할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이미 돼 있다"며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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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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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로드맵 발표
  • 청와대는 연임 개헌 불가능 주장
  •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 문제

전개 타임라인

  • 한동훈,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에 “이 정권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
  • 강훈식 "李대통령 '연임, 헌법이 허용 않고 불가능하다' 언급"
  • 조정식 "대통령 연임, 국민선택"…장동혁 "진정한 내란"

관련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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