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장 상임화-상임위원 3명으로… 감사 근거도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개헌을 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등 강도 높은 선관위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유지돼 온 선관위 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먼저 강도 높은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역시 “선관위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에 앞서 선관위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與 “개헌 통해 선관위 해체”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TF’ 6차 회의에선 선관위 체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TF 부단장을 맡은 박상혁 의원은 “현재 선관위는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라며 “(선관위를) 해체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돼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