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노동감독관제 시행 ‘준비 중’

경남도가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감독관 정원 80명 확보에 나섰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기존 공무원 11명만 우선 배치할 예정이어서, 정원을 모두 채운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지방노동감독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중앙노동감독관으로 바뀌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직접 살필 수 있게 된다.

법은 상시 노동자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 가운데 중앙·지방 협의체가 사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