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징금 표적" 반발 겨냥?…李대통령·개보위원장 "원칙대로 처분" 한목소리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과징금 표적 제재' 주장에 대해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법과 정부 방침에 따른 처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기업 소재지나 국적, 특성과 관계없이 법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처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어느 국가나 기업, 기관인지와 상관없이 법 위반행위에 집중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송 위원장에게 개인정보위 하반기 업무계획을 들은 뒤 최근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나만 표적으로 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어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기업명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개인정보위의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에 반발한 쿠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쿠팡이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수집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과징금 6246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통지·파기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독립성 보장 위반, 조사 방해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제재 직후 개인정보위가 사고 수습과 피해 완화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정치권에서도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우가 차별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 시간) 보고서를 통해 미 상장사인 쿠팡이 한국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조사와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쿠팡 측 입장만 반영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법 집행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드는 비용보다 사고 이후 부담하는 비용이 적다고 판단하면 보안 투자를 미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유출돼 봐야 적당하게 때우는 비용이 정보보호 비용보다 적게 드니 사실상 방치하다가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도록 제재해야 실제 보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성실하게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조기에 대응한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주되 신고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30% 이상 가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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